서산손해사정사가 유족 입장에서 정리해드리는 자살 사망보험금 면책 통보
안녕하세요, 자살 사망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 바른길손해사정법인 유성봉 대표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낸 뒤의 시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겨우 정신을 차릴 무렵, 보험사로부터 한 통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유족은 그 문장을 받아들고 더 묻지 않습니다.
물어볼 기운도 없고, 이 일을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는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이라는 통보가
곧 최종 결론인 것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을 알고 계셨는지가, 이후를 적지 않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서산손해사정사로서 저는, 그 통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일을 합니다.
유족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말
보험사가 보내는 안내문에는 대개 비슷한 표현이 담깁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법 조항과 약관 조항이 나란히 적혀 있어, 더 다툴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족이 이 단계에서 절차를 접습니다.
하지만 그 안내문에는 대개 한쪽만 적혀 있습니다.
원칙은 적혀 있지만, 그 원칙에 붙어 있는 예외까지 자세히 설명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유족은 예외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넘어가게 됩니다.
자살 사망보험금 사안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산손해사정사로서 저는 그 안내문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험사가 면책을 말하는 근거
왜 그런 통보가 오는지부터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은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약관도 같은 취지의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급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법과 약관은 이 원칙만 두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원칙 뒤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유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관은 예외를 함께 정해두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이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두 가지 예외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의 사망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 서류와 날짜를 확인하면 비교적 분명하게 판단됩니다.
다른 하나가 실제 사안에서 훨씬 중요하게 다뤄지는 예외입니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약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라는 판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따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안의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서산손해사정사로서 저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 서산손해사정사 자살 사망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 바른길손해사정법인
핵심은 그때의 ‘상태’입니다
법이 고의를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했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판단 능력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법원도 그런 상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고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왔습니다.
즉 다투는 지점은 ‘왜 그랬는가’가 아니라 ‘그때 온전한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는가’입니다.
물어야 할 것은 이유가 아니라,
그때의 상태입니다.
유족께는 이 구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살 사망보험금 사안의 법적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감정으로 호소해서 인정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살 사망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로서 저는 이 상태를 자료로 설명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 상태를 무엇으로 밝히는가
결국 필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신건강 관련 진료 기록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는지, 어떤 처방이 이어졌는지가 확인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도, 다른 진료과에 남은 기록이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의 근태 기록이나 휴직 자료, 가까운 사람들의 진술이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남긴 수사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당시의 정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거기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들은 유족이 직접 요청해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절차와 서식이 익숙하지 않아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산손해사정사로서 저는 이 자료를 모으는 단계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서류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 적힌 ‘사망의 종류’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등의 구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단정적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고, 미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은 이 항목을 자세히 보지 못한 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기록과 진단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산손해사정사로서 저는 서류의 기재부터 하나씩 대조해 드립니다.
보험금 항목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살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면 하나의 보험금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망과 관련된 담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망을 보장하는 항목이 있고,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별도로 보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둘은 요건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하나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다른 하나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내문 한 장으로 전부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항목이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는지 하나씩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산손해사정사로서 저는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계약이 여러 개라면 각각 다릅니다
고인이 가입해 둔 보험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마다 가입 시기가 다르고, 적용되는 약관도 다릅니다.
약관은 시기에 따라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조항의 표현이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거절되었다고 해서 나머지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고인 명의로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부터 전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도 몰랐던 오래된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확인은 유족이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명과 시간,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서류입니다.
보험사에서 보내오는 서류 중에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것이 있습니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하면 이후 절차가 막히기도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서류라면, 서명을 미루셔도 됩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몇 해가 지난 일이라도 따져볼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접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확인은 해두십시오.
자살 사망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가 초기부터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아 남는 아쉬움은 오래갑니다
이 글이 유족께 무엇을 권하는 글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험금이 무엇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은 채 넘긴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권하기보다, 확인만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당시의 상태, 서류의 기재, 계약별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기준 삼기보다, 고인의 자료를 놓고 차분히 판단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산손해사정사로서 저는 그 확인 과정을 조용히 함께 진행합니다.
바른길손해사정법인 유성봉 대표손해사정사(010-9941-7944)는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앞세우는 말이 아니라,
정밀한 검토로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이 제가 지켜온 원칙입니다.
서산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길손해사정법인
유성봉 대표손해사정사